“내 집 마련의 부담, 정부가 함께 나눠드립니다.”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가구라면, 연 1.8% 고정금리에 주택 구매가 가능합니다. ‘수익공유형 모기지’는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대신, 대출 시 낮은 금리 혜택과 유연한 상환 조건을 제공하는 똑똑한 내 집 마련 방법입니다.
주택가격의 최대 70%, 최대 2억까지 대출 가능! 이 글 하나로 조건, 금리, 절차, 유의사항까지 완벽 정리해드릴게요.
수익공유형 모기지란?
정부와 주택 매입자가 주택 가치 상승 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.
그 대가로 낮은 고정금리(연 1.8%)와 대출 한도 확대, 다양한 상환 조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.
이 제도는 내 집 마련 초기 비용을 낮추고, 향후 주택 매각 시 발생할 수익 일부를 정부에 공유하는 구조입니다.
신청 대상 및 조건
| 항목 | 요건 |
|---|---|
| 세대 요건 | 무주택 세대주(세대원 전원 무주택) |
| 대상자 |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|
| 연령 요건 | 만 19세 이상 (30세 미만은 직계존속과 6개월 이상 합가 조건) |
| 소득 기준 |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(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) |
| 자산 기준 | 순자산 4.88억원 이하 |
| 기타 제한 |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보유 시 불가 |
대출 조건 요약
- 대출 금리: 연 1.8% 고정금리
- 대출 한도: 주택가격의 최대 70% (최대 2억원)
- 대출 기간: 20년 원리금균등상환 (1년 또는 3년 거치 선택 가능)
- 대출 대상주택: 전용면적 85㎡ 이하, 가격 6억원 이하 주택 (수도권 및 광역시 중심)
- 소득 4.5배 이하 대출 원칙: 단, 연소득 1,800만원 이하는 8천만원 한도
자산심사 방식
자산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.
- 사전 심사: 수탁은행 기준 자산정보(부동산, 차량, 금융 등)
- 사후 심사: 사회보장정보원 기준으로 최종 심사 (4~6주 소요)
※ 사후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 시, 가산금리(0.2%~5%)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산 기준 초과 여부 확인 필수입니다.
수익공유 방식
3년 이후 주택 매각 시, 발생 이익 중 대출금의 비율만큼 정부와 공유합니다.
예: 2억으로 3억짜리 주택 구입 → 추후 4억에 매각 → 매각 이익 1억 → 정부에 일부 귀속
※ 단, 3년 이내 매각 또는 손해 매각 시 수익공유 없음
유의사항 및 기타 조건
- 담보 설정: 1순위 근저당(130%) 필요
- 중도상환: 3년 이내 상환 시 수수료 1.8% 부과
- 대출 철회 가능: 대출서류 수령 후 14일 이내
- 이익 기한 상실 이력자: 3년 이내인 경우 신청 불가
- 대출 신청 시기: 소유권 이전등기 전 필수
Q&A
Q1. 생애최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A. 본인 명의로 주택을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분양권 보유 시도 제외됩니다.
Q2. 주택을 얼마에 사야 대출이 가능한가요?
A.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이어야 합니다.
Q3. 대출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?
A. 주택가격의 최대 70%,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소득과 담보에 따라 결정됩니다.
Q4. 중도상환 수수료는 언제까지 부과되나요?
A.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연 1.8% 수수료가 부과되며, 이후에는 면제입니다.
Q5. 수익공유 방식은 꼭 따라야 하나요?
A. 이 대출의 핵심 조건이므로, 대출 시 수익공유는 필수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