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내 집 마련, 부담은 줄이고 기회는 넓히자!” 정부가 지원하는 ‘손익공유형 모기지’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가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신개념 대출 상품입니다. 초기 5년간은 연 1.3% 초저금리, 이후에도 2.3% 고정금리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.
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, 주택가격의 40%까지 지원! 단,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차익 또는 손실을 정부와 나누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. 이 글 하나로 조건부터 금리, 유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손익공유형 모기지란?
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정부와 주택 매입자가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공유하는 조건으로,
대출 실행 시 낮은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즉, 내 집 마련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, 대신 미래 주택 매각 시 차익 일부를 정부와 나누는 구조입니다.
신청 대상 조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자 |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|
| 세대 조건 | 세대원 전원 무주택 (분양권·입주권 보유 불가) |
| 연령 요건 | 만 19세 이상 (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) |
| 소득 요건 |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(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) |
| 자산 요건 | 합산 순자산 4.88억원 이하 (2025년 기준) |
대출 조건과 한도
- 대출금리: 최초 5년 연 1.3%, 이후 연 2.3% 고정금리
- 대출한도: 주택가격의 최대 40% (최대 2억원)
- 대출기간: 20년 만기 일시상환
- 상환방식: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수수료 2.3% 부과, 이후 면제
- 대상주택: 전용면적 85㎡ 이하, 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
- 지역제한: 수도권·5대 광역시·세종시·인구 50만 이상 도시
손익공유 구조
주택 매각(3년 이후) 또는 대출 만기 시 매입가격과 매각가격 차이에 따라 이익·손실을 정부와 공유합니다.
예: 3억원 매입 → 4억원 매각, 이익 1억원 발생 → 대출 비율만큼 정부와 분배.
손실 발생 시에도 동일하게 정부가 부담을 분담합니다.
※ 단,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손익 공유 없음
유의사항
- 자산심사 부적격 시 가산금리 부과 (0.2%p~5%)
- 담보: 1순위 근저당권 설정 (130%)
- 중도상환은 최초 취급금액의 50%까지 3년 이내 부분 상환 가능
- 대출 계약 철회는 14일 이내 가능
- 기금 대출 약정 위반 이력자는 신청 제한 (3년 이내)
Q&A
Q1.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꼭 이익을 나눠야 하나요?
A. 네, 이 상품의 핵심 조건으로, 이익과 손실 모두 대출 비율에 따라 공유합니다.
Q2. 대출금리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?
A. 최초 5년은 연 1.3%, 이후에는 연 2.3% 고정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.
Q3. 중도상환 수수료는 언제까지 부과되나요?
A.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상환 시 연 2.3% 수수료, 이후에는 면제됩니다.
Q4.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손실 역시 대출 비율만큼 정부와 분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.
Q5. 대출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?
A.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
